敎育은 百年之大計가 맞는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 1978년 7월......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education

“문교부는 13일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79학년도부터 대학교(전문대.교육대학 포함) 신입생 전형에 고교 내신 성적 반영을 적극 권장하고 ‘80학년도부터는 국공립대학에, ‘81학년도부터는 전국 대학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문교부는 고교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과 비율을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반영 비율이 입시 총점의 10%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으며 반영 방법은 고교 전 학년 전 교과목의 성적을 교과별 이수단위로 산출한 총점 혹은 평균점을 입시에 반영토록 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고교 내신 성적 반영 조치는 현재 대학입시제도가 지나치게 필기시험에만 의존함으로써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가 입시 준비를 위한 과외 공부의 성행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를 기할 수 없고 학부모들의 과중한 과외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관계 당국자는 밝혔다.”

40여 년 동안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40여 년 전에도 고교 교육 정상화와 학부모들의 과중한 과외비용 부담이 대학입시제도 변경의 주된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비중을 줄이자는 주장은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정시 비중을 줄여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논술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주장과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내신 성적반영을 ‘81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은 학생부 중심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늘리려는 방침과 역시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 사교육 경감 문제가 대입 변경의 주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입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고정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며, 명문 대학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발 경쟁에서는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량화하여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어떤 전형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전형 유형에 따라 정원 인원만큼만 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가시험으로 선발하게 되면 국가시험을 대비할 수밖에 없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선발하게 되면 학교 교과 시험이나 비교과 관리로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일련의 입시제도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학력고사, 수능시험, 대학별고사, 학교내신 등 전형 요소 내에서 세부적인 변경 사항이 있었고, 2008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의 변화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명문대 입학을 위한 경쟁을 여전히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저는 차라리 이제는 경쟁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보다는 차라리 유의미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말아야한다면 극단적으로 전국 대학 평준화나 추첨 방식의 전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향후 입시 정책 변화의 기본 원칙은 우선 대학교, 고교,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학교 간, 학생 간의 차이와 순위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형 요소의 개발과 활용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입시를 겪고 많은 입시제도의 변화를 겪은 사람으로서 두 가지만 소견을 밝히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수능 출제 내용 EBS 70% 연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과서를 무력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둘째, 일부 경쟁이 치열한 대학의 전형에서 대학별 고사가 필요하다면 대학별 고사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생들 실력의 하향평준화는 그다지 공감되는 바가 아닙니다.

사교육 경감이라는 부차적인 목표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주된 목표보다 낮게 취급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며, 이에 대한 부작용은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의 수립 주체가 현실을 더 공부하고 학생을 위하는 마음을 더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 좀 하시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