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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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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방안 소고 최근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무너진 교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교권회복 방안으로 입시제도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한 교육전문가는 “초등학교는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풍선효과가 유치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고교의 경우 입시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대입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권침해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증법적 해결책이 종종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분은 학교 교사로 어떤 자원이 선발되어, 어떤 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기득권 속에서,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을 ..
새만금 잼버리_나라 망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영국과 미국 대표단 등이 행사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잼버리는 파행 국면을 맞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비웃음거리가 될 모양입니다. 폭염에 온열 질환자와 벌레 물림 환자가 속출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현실 인식, 허술한 준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옵니다. 잼버리가 훼손된 이유? 1. 이번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그늘 한 점 없는 새만금의 개최지 선정과 폭염이 꼽힙니다. 애초 그늘이 없어 여름 야영에 부적합한 새만금 매립지를 잼버리 장소로 정한 것부터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장마가 계속되면서 야영지 곳곳에 커다란 물 웅덩이가 발생했고, 행사장 바닥이 질척거리는 등 엉망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7월 30일 부안군에 쏟아진..
성매매한 현직 판사_문과 최고 엘리트들의 오블리주 현직 판사가 평일 낮에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모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라고 합니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을 기억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014년 제주 지검장이 대로변에서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하여 구속된 것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충격은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유독 제가 검사, 판사와 관련된 이슈에 민감한 이유..
한동훈 장관 VS. 이탄희 의원_이탄희 의원님편 이탄희의원님과 관련한 최근 뉴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의원님은 최재해 감사원장님에게 "최근에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승진한 김숙동 국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서면주의 처분으로 끝났는가"라고 물었고, 최재해 감사원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며 "굉장히 오래 전 얘기여서, 아마 그 당시에 맞는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원님은 "지금 직위가 특별조사국장인데 임무가 공직자 부패행위 감찰 맞나? 그리고 그 5대 비위 중에는 당연히 음주운전도 들어가 있다"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도 안 받고 초고속 승진해서 오히려 음주운전한 사람들 감찰하는 직위에 가는 게 국민들 상식에 맞겠나"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의..
한동훈 장관 VS. 이탄희 의원_한동훈 장관님 편 아래와 같은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한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데요...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장관님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날 한동훈 법무장관님이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어준씨는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
오은영박사가 망친 세상? 요즘 온 나라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주장, 오은영박사님의 주장, 6년째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해 온 박상수 변호사님의 관련 말씀과, 정신과 의사인 제 친구와 제가 이 일 관련하여 나눈 대화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자 함이고, 더 올바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칫 한 곳으로 치우칠 수 있었던 저에게 다른 시각이 존재함을 일깨워 준 친구와, 이 글에서 인용한 오은영박사님의 말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준 텐아시아DB,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서 읽은 글을 써 준 분(또는 기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 일부 선생님들의 생각 등 “박사님이 미디어에 나오셔서 금쪽이들의 힐링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 대한민국의 공교..
자사고 존치... 맞나? 일전에 사교육비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 수강료가 법정 수강료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강사가 문제있다는 식의 지적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상을 모르면 기사를 쓰지 말지... 싶은 정도 수준의 분석이었습니다. 사교육업계에서 강사들이 고수익을 갖게 되는 주 요인은 수강료가 아니라 해당 강좌 수강 학생의 수와 교재비가 핵심입니다. 물론 이는 불법도, 비난을 받을 만한 것도, 문제꺼리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소견으로 우스운 분석이 최근 또 보입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방침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정면 충돌하는 모순적인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
부자 되는 법 지나치게(?) 호기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많은 부침(浮沈)을 겪으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운명론자(運命論者)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돈도 각자의 운명만큼 벌고 쓰게 될 것이라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화(禍)가 되어 좋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몸이 나빠지고, 몇 가지 물욕이 생기게 되니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보니 돈버는 방법이 정말 많더군요. 유튜브에서 ‘돈버는 법’이라고 검색하니 펼쳐지는 첫 화면입니다. ‘부자되는법’이라고 검색하니 펼쳐지는 첫 화면입니다. 아니! 돈 벌기가 이렇게나 쉬웠다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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