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현직 판사_문과 최고 엘리트들의 오블리주

현직 판사가 평일 낮에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모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라고 합니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을 기억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014년 제주 지검장이 대로변에서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하여 구속된 것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충격은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유독 제가 검사, 판사와 관련된 이슈에 민감한 이유를 제 글을 몇 차례 읽은 분들은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제주 지검장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짐작되며, 2016년 당시 성매매하였던 부장 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판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임을 고려한다면, 또 이전의 사례와 비교형량한다면 감봉 3개월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심난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꼬리에 고리를 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판사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일까?’라는 생각과 ‘판사는 높은 사회적 신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분과 계급의 존재 유무와 역할 정도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신분과 관련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분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형태를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신분은 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직업, 문화적 배경,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단독으로 신분을 결정짓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출생 시 가문이나 직업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 노력, 교육, 경력, 창의성, 기술, 경제적 자립 등을 강조하는 추세가 높아지면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사회적 기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지역이나 문화에서는 출생이나 가문에 의한 사회적 신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적 격차로 인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사회적 신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은 사회적으로 구분된 그룹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급은 사람들의 경제적 상태, 교육 수준, 직업, 소득, 부, 권력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

 

제 소견으로 대한민국에서 계급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 부의 불균형, 고용 기회의 차이, 교육 기회의 차이, 사회적 지위 등이 계급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요인 중 일부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의 사회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교육, 건강, 기회 등에 대한 접근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계급은 더 나은 기회와 혜택을 누리고, 다른 계급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계급이 영향을 미칩니다. 상위 계층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지기 쉽고,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의 존재는 사회적 불평등과 논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은 기회 부평등과 사회적 모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계층이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하위 계층이 사회적으로 격차를 메꾸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면 판사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존재가 맞아 보입니다. 제가 판사에게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제 열등감 때문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신분이고 계급이고를 떠나 사회지도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위반이나 일탈 시 더 엄정한 대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공감이 될지 염려됩니다.

1. 권력과 영향력의 남용

사회지도층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적 권력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권력과 영향력은 일탈과 비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이 권력과 영향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는 더욱 엄중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2. 사회적 모범과 예의

사회지도층은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러한 행태를 본떠 일탈하거나 비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은 양심과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3. 사회적 불평등과 신뢰 손실

사회지도층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동을 일으킬 경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영향력의 누적

사회지도층이 일탈과 비위를 저지를 경우,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리나 불법적 행위가 더욱 심각한 규모로 퍼질 수 있습니다.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5. 법과 질서의 유지

사회는 법과 질서에 의해 유지됩니다. 사회지도층이 비리를 일으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일탈과 비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공정성, 안정성, 신뢰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지도층은 더 높은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므로 특히 더욱 신중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문과 계열 최고 엘리트의 일탈이 자못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