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VS. 이탄희 의원_이탄희 의원님편

이탄희의원님과 관련한 최근 뉴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의원님은 최재해 감사원장님에게 "최근에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승진한 김숙동 국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서면주의 처분으로 끝났는가"라고 물었고, 최재해 감사원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며 "굉장히 오래 전 얘기여서, 아마 그 당시에 맞는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원님은 "지금 직위가 특별조사국장인데 임무가 공직자 부패행위 감찰 맞나? 그리고 그 5대 비위 중에는 당연히 음주운전도 들어가 있다"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도 안 받고 초고속 승진해서 오히려 음주운전한 사람들 감찰하는 직위에 가는 게 국민들 상식에 맞겠나"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의원님의 뉴스를 쫓는 것은 항상 흐뭇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어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의원님은 서울대학교 법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법관 재직 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이나 선정된 적 있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동기들 중 1명만 갈 수 있는 법원 내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직으로 발령받은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의원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회자되는 내용 두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첫째, 이의원님이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한탕주의 대통령제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직 혐오감정만을 조장하여 상대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 없게만 만들면 모든 권력을 독과점하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요입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우려했던 지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의원님의 주장입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혐오가 아닌 정책대결과 연합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이의원님은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서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1,285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연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주옥같은 어록도 몇 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언행일치가 되는 분의 어록이라서 더 감동입니다. 노력하여 여덟 개를 추렸습니다.

 

1. 2019년 5월 <두 얼굴의 법원> 북토크에서 사회자의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치인, 연예인 이름 외우듯 판사 이름 외워라.”라고 하겼죠.

 

2. 2020년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봄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봄이어야 한다.”

 

3. 2021년 5월 14일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의 사면에 반대하며 하신 말씀 “반대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법 앞의 평등'”

4.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도중 하신 발언 “판사는 신입니까?”

 

5.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월 단위 변경 추진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일갈하셨지요. “92시간 양성화로 52시간 편법을 막겠다는 것은, 도둑질을 가능하게 해놓고 도둑을 없애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6.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과거 정부 타령'”

 

7.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특별감찰관실을 폐지하며, 그 권한을 검찰로 넘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기능에 이어 특별감찰관 권력까지 몰아준 것을 비판하며 “이쯤되면 '소통령'이 아니라 '밀실의 대통령'”

 

8.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및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자유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위해 서민들은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서민을 노예로 만들어 가진 자들만 더 살 찌우는 '양극화 자유론'을 꼭 끝내겠습니다.”

 

이의원님은 욕하지 않습니다.

이의원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의원님은 깐죽대지 않습니다.

이의원님은 진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고 나라의 어른으로 남아주시기를 감히 청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각종 폭로가 결과적으로 정계 입문을 위한 시도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행보로서 변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구처럼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마시구요, 이의원님이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때까지 저는 이의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의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