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 맞나?

일전에 사교육비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 수강료가 법정 수강료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강사가 문제있다는 식의 지적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상을 모르면 기사를 쓰지 말지... 싶은 정도 수준의 분석이었습니다.

사교육업계에서 강사들이 고수익을 갖게 되는 주 요인은 수강료가 아니라 해당 강좌 수강 학생의 수와 교재비가 핵심입니다. 물론 이는 불법도, 비난을 받을 만한 것도, 문제꺼리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소견으로 우스운 분석이 최근 또 보입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방침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정면 충돌하는 모순적인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입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평균 415,000원이지만,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690,000원, 외고 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640,000원을 사교육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입니다.

초등학생도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면 월평균 330,000원,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면 월평균 570,000원, 외고 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면 월평균 530,000원을 사교육비로 쓴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등을 야기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이하 ‘특목고’라고 함 / 과고, 영재고 제외)를 그대로 두는 게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되기 어려울뿐더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도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교육이 유발된 근본적인 원인을 고입이 아닌 대입에서 찾아야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초•중•고 교육의 최종 목적지를 대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이를 위해 행해지는 모든 사교육은 대입을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결국 자사고와 특목고 역시 대입에서 더 나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고, 진학 후 내신경쟁 역시 대입이라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거나 적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사교육 유발의 원인을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찾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을 이유로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이라면 폐지가 추진됐던 전(前) 정부 내내 사교육비가 줄어야 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늘어났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방침이 2019년 확정되면서 2021학년도 고입 경쟁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6% 증가했고, 중학생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4.6% 증가,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는 전년보다 39.4%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가 매년 경신해 온 것은 고입 대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입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전국단위 자사고가 입학 후 기숙학교 체제를 유지하며 사교육 유발 효과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대부분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과 교육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기숙사 체제를 운영합니다. 주말에도 나오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습과 주말 보충수업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어 사교육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입학 이후에는 사교육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매일 하교 후 학원으로 향하는 몇몇 교육특구에 비해 사교육이 거의 없다고 할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롤 모델을 말살시키자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마다 다른 소질이나 적성, 능력에 맞추어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