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되고 싶어요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20대까지의 장래 희망이 대한민국 검사(檢事)였습니다. 사법고시 공부를 한답시고 신림동 고시원에 박혀서 금쪽같은 청춘을 지냈습니다. 후회는 않습니다만 합격하지 못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은 내내 남습니다.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전문대학원입니다. 2009학년 첫 신입생을 선발했고,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총 정원은 2000명으로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서울대 등 7개교가 입학전형의 평가요소별 점수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서울대는 1단계 서류 정성평가 비중을 20%가량 증가시켰으며, 서강대는 어학성적 반영을 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학들의 변화가 다양합니다.

2020학년 서울대는 1, 2단계 평가요소들의 반영 점수 변화가 다양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심사 점수가 지난해 50점에서 올해 80점으로 확대되어, 비율로 환산하면 지난해 20%에서 올해 4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LEET성적과 대학성적 반영 비중은 축소되었습니다. 어학성적은 P/F방식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지난해는 1단계 LEET100점(40%)+대학성적100점(40%)+어학성적P/F+서류심사(정성평가)50점(20%)(합계250점)으로 선발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1단계 LEET60점(30%)+대학성적60점(30%)+어학성적P/F+서류심사80점(40%)(합계200점)으로 변했습니다.

학업성적의 정성적 요소와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는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하는 서류심사 비중을 20%가량 확대한 만큼 올해 선발부터는 가치관의 성숙성이나 법률가로서의 자질 등을 더 중점에 두고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총점이 200점으로 조정되면서 반영비율 차이가 조금 생긴 정도입니다. 2019학년 1단계250점(83%)+면접/구술50점(17%)에서 2020학년 1단계200점(80%)+면접/구술50점(20%)으로 변화했습니다.

부산대와 서강대 로스쿨은 올해부터 1단계 어학성적 반영 방법을P/F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해 연세대가 전환한데 이어 올해는 부산대 서강대 두 로스쿨이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P/F방식은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면 ‘Pass’로 평가해 최저지원자격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변호사 시험과 관련도 없고 법조계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 영어를 입학전형단계에서 변별력 있게 평가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어학성적을 P/F 방식으로 반영하는 로스쿨은 지난해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5개교에서 올해 부산대 서강대의 합류로 인해 7개교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SKY’ 로스쿨이 모두 어학성적을 P/F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어학성적의 P/F 반영 체제는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로스쿨 기회균형선발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26일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로스쿨의 저소득층 신입생과 재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고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당시 교육부가 배정한 국고장학금은 47억원으로 2017년 42억원보다 55억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비싼 등록금이 로스쿨의 진입장벽이 된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로스쿨 재학생은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선 로스쿨 교육과정만으로는 부족해 학원이 필수가 된 상황이지만 그럴만한 형편이 못 돼서 막막하다”라며 “특별전형 모집정원을 늘리는 건 분명 기회 확대 측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변시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변시 ‘바닥층’만 늘리는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별다른 응시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됩니다. 시험은 언어이해 30문항70분, 추리논증 40문항125분, 논술 2문항110분으로 총 72문항72문항 305분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독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합니다.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능력과 논증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영역은 로스쿨 교육과 법조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합니다.

5년 정도 후, 제가 사교육업계에서 은퇴를 하면 로스쿨에 진학하여 못다이룬 꿈에 도전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 달리 또 연이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내는 신규 채널로 변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