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해소방안...?

교육부는 11월 7일(목)에 현재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덧붙이거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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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 하나로,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 대신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입니다. 학교는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학점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하고, 학생들은 필수로 들어야하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실을 이동하여 수강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다른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학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학교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시행 가능할까... 라는데 생각이 미치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고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하기 때문에 교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별 교실, 진로활동실, 자율학습실, 진로·학업 상담공간 등의 공간도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새로운 인력과 기존 인력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려할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입시와 연계된 성적관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 상대평가 점수와 절대평가에 따라 산출된 점수와 등급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 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현 대입 제도 하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도 국어·수학 등 입시에 유리한 주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시골 학교의 경우 교사나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유지된다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특성화된 교육과정 때문에 선호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많은 장점을 가진 지금의 시스템을 흔들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 이야기 한 적이 있어서 약하기로 합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 방법의 예시로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 검토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일 뿐이며, 2단계 지필고사가 없어지더라도 각 학교는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낼 것이며, 사교육업체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없을 정도의 또 다른 수입모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 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지만 이들의 실효성은 ‘글쎄’입니다. 엘리트 공무원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이 정돕니다.

①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

②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

③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

④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을 조성

⑤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 등

앞서 말씀드린 고교학점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해왔던 화려하고 근엄한 말잔치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