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工神]의 의무

부창부수(夫唱婦隨)

제 어릴 적 꿈이 검사였다는 것. 능력이 부족하여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포스팅 몇몇에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 때문인지... 유독 검사라는 직군에 대해 많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 왔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히 존경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두 검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간만에 글을 씁니다. 이 둘은 부부입니다.

 

이채훈검사와 이선미검사 부부이야기입니다.

공부도 최고 수준으로 잘 했고, 공부 이후 그들이 보여준 행동들도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귀감이 될만하다고 여겨져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학생이 있다면 두 분에게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고, 이 글을 읽는 분이 학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에게 전해 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은 부창부수(夫唱婦隨)...

긍정적인 의미로 남편과 아내가 호흡이 잘 맞게, 즉 금슬 좋게 일을 벌이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먼저 아내인 이선미 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경기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개업의로 지내다 곧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됩니다. 최연소, 조기졸업, 최초 등의 수식어를 굳이 곁들이지 않아도 그녀는 정말 대단합니다.

공부에 진심이었던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위 열거한 이력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일지를.

 

서울대를 입학할 정도의 학력(學力)을 가진 몇몇 사람이 TV에 나와서 ‘공신(工神)’이라고 무슨 무슨 공부법, 어떤 어떤 학습법...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 있으나, 대부분 개인 홍보나 사업을 위한 수단에 그치거나 결국 사업 등으로 전락한 느낌이었습니다.

경기과고를 입학 할 정도라면 중학교 시절 어느 정도였을지... 더구나 거기서 수석에 조기 졸업...

서울 의대 입할 할 정도라면 고등학교 시절 어느 정도였을지...

이렇게나 이과계열에 최상급인 사람이, 가장 문과스런 뇌구조를 가져야만 될 수 있다는 검사임용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였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학습능력에 대한 이런 대단하다는 생각을 넘어,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게 된 지점은 그 분의 인터뷰와 몇몇 기사들을 접하였을 때 였습니다.

 

인터뷰 자리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그녀의 바램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검사가 된 이유를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었고,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미 검사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공부에 관한 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두 동생 중 여동생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돤 후,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 겸 법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선미 검사의 남동생 또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 학사 편입을 통해 생명·화학을 전공하였지만, 이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최종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시 한번 진학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두 분도 언니와 누나를 롤 모델로 여긴다면 분명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훌륭하게 살아가실 것으로 예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다음 이채훈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먼저 제 소견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의대증원과 관련한 최근 의사들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명분도 없고, 방법도 졸렬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든지, '정원이 늘어나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마주할 국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든지... 가당치도 않은 몇몇 발언은 우습기만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지만... 참습니다.

수학 기준  수능 한 문제 정도 더 틀린 학생이 장래 의사가 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만한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실 그 말을 하는 분 세대의 의사들은 지금 의대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수능 한 문제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모로 지금 환자보다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는 뭔 소린지...  언제부터 자기들이......

 

얼마 전에 읽었던 신문 내용인데... 낮익은 이름이 있어서 눈여겨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채훈 검사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의대증원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검사, 그리고 그 검사가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채훈 검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인데, 검사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한방과 양방 의료일원화' 주장을 학술지에 게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 제 포스팅에서 의사가 한의사를 넌지시, 그리고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채훈검사는 여러 근거를 대면서, 많은 의사들의 공격가 비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채훈검사가 제게 감동을 준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채훈 검사는 2022년 12월 한국의료법학회지에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와 현실적 해결방안'이란 학술논문을 게재하면서,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 관해 '위험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주관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죄인으로 양산한다"며 '처벌의 가혹함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최고 수준의 엘리트가 자신이 평생에 걸쳐 구축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앴는 점이 존경스럽습니다. 

이선미검사님이나 이채훈검사님과 같은 엘리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부부입니다. 서울대 의예과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채훈 검사는 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 3년을 마친 뒤 연세대 로스쿨에 진학해 의사 겸 검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니, 인생역정도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검사라고 하면 나쁜 사람 잡아서 재판받게하여 벌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학생 등을 위하여 검사의 역할 몇 가지를 약술함으로써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  검사는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인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제반 사항을 조사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법원의 재판을 요구합니다.

• 해당 사건에 관한 타당한 결정이나 방침, 규정,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기소 또는 방면(붙잡아 가두어 두었던 사람을 놓아주기)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에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합니다.

• 민사사건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신청권, 부재자의 재산관리 관여권, 회사의 해산명령 청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명령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행정소송의 진행을 지휘 및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