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저는 회색분자입니다. 정치적 소신이나 지향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소 비겁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아래 기사를 제가 소유한 '대치동 아재'라는 블로거에 남겨두고, 4년 후 10년 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래 글은 ‘뉴스타파’라는 언론매체에서 한상진, 강현석 기자님이 쓴 글입니다. 사진은 빼고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제목 :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해 기존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야당 측의 공세에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킬 뿐이다.

 

지난달 23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도촌동 사건’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판결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해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미 뉴스타파는 이도운 대변인의 공식 답변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월 16일 판결 내용과 사건번호까지 적어가며 이 대변인에게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은 자신은 물론 가족이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해명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지금도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에) 활용당했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거짓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비록 대통령에게 형사 소추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있던 범죄 혐의가 없어지진 않는다. 더구나 문제가 된 대통령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가족 또는 그 주변의 범죄 의혹에서 파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관련 법원 판결과 사건 당사자의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은 아래와 같다.

거짓말①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기본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 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중략)...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촌동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이 해명했다. ‘도촌동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최은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다. 의혹의 핵심은 장모 최 씨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잔고증명서를 행사하는 등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였다. 당시 최 씨는 ‘도촌동 사건’ 관련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며 장모 최 씨를 두둔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2021년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도촌동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씨가)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행사해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나온 행정소송 결과는 더 구체적이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최은순)가 부동산실명법 등을 어겨 챙긴 부당 이익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일 뿐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모 최 씨가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렸으니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최 씨가 차명을 이용,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내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도촌동 사건' 관련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인 2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민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고 도촌동 땅에 관한 것도 장모가 사기당한 사건이라고 방탄막을 쳤던 것을 기억한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②

“(내 아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

“이 양반(주가조작 선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어?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윤석열 후보 발언 (2021.10.15)

 

당시 발언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김건희 여사는 골드만삭스 출신 이모 씨(주가조작 선수)에게 주식 위탁관리를 맡겼을 뿐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 둘째, 이렇게 주식 위탁관리를 하던 중 손실이 나서 이 씨와는 절연했다. 셋째,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관하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에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위탁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손해가 나서 절연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달랐다.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한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다. 이 기간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14억 7000만 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 14억 7000만 원 중 일부 손해를 봤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김 여사가 기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가는 제외)

 

그러나 김 여사는 이 씨와 절연한 5월 20일 이후에도 이전처럼 이 씨에게 자신의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것도 기존 증권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서였다. ‘절연’한 상대방에게 내 계좌를 이용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김 여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 여사는 총 2번에 걸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2010년~2011년)에 약 17억 원을 투자해 총 10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여사는 5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주가조작 선수 이 씨와 ‘절연’한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7억 원 어치나 대량 매수했다. 윤 대통령의 해명대로라면 손해가 나서 이 씨와 절연을 했는데, 굳이 손해 본 주식을 다시 내 손으로 17억 원이나 주고 샀다는 얘기가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권오수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 내용이 들어 있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중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인 2010년 11월 ‘김건희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성 거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이 거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둘 중 하나다. 김 여사가 이전처럼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어떤 이유로 시세조종성 거래를 한 것이다. 어떤 경우든 ‘주가조작과 전혀 무관하다’는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평가액 환산 그래프. 김 여사는 총 2회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았는데 최초 투자금은 17억 2300만 원 가량이며, 약 1년 만에 10억 5051만 원의 수익을 냈다. 투자 수익률은 61%로 추산된다.

 

이처럼 ‘김건희 녹취록’과 법원 판결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현재로서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2022년 9월 9일(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그 이전인 9월 5일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시효 재개로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계류돼 있다.

거짓말③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윤우진 뇌물 사건’이 시작된 2012년 당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이 인사청문회 당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윤우진씨가) 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 (2021.12.14)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인 윤우진 전 서장은 2020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인정했다. 아래는 윤 전 서장의 인터뷰 발언 내용.

(서울 이태원 소재) OOO호텔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와) 점심인가 저녁을 한번 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뇌물 사건)를 했을 수 있겠지, ‘내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나중에 이남석(변호사)이, 내가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해요.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20.12.31)

 

위 증언에 나온 이남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윤석열 검사’의 특수부 후배다. 2012년 경찰이 '윤우진 뇌물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다. 이남석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뇌물 사건을 경찰 내사 단계부터 변호했다. 정리하면 윤석열 검사가 후배인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검사’는 ‘윤우진 뇌물사건’의 수사대상자 가운데 하나였다. 2012년 당시 경찰 수사의 초점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들(마장동 육류업자 등)로부터 받은 뇌물을 특수부 검사들과 나눠 썼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뇌물 공범 의혹을 받던 특수부 검사들 명단 중에 ‘윤석열’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윤우진 뇌물 사건’은 윤석열 검사 본인의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0년 3월 ‘윤우진 뇌물 사건 때 윤석열도 수사대상… 경찰수사 막혀’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였다. 반면, 변호사를 소개받은 윤 전 서장은 66년 만의 재수사 끝에 뇌물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 (2020.12.16)

 

그리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듬해인 2021년 10월 15일 윤 대통령이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직 2개월의 처분이 가볍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해명, 발언 중 거짓말이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난 진술들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는 맘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