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를 우짤꼬?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 같지만, 교육 당국은 예정대로 2025년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리라 여겨집니다.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51%와 37%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은 자사고를 존속시키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다만 운영방식에 대한 감독,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서...입니다..

 

먼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는 내용은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 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준 이유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자율성이라는 특권을 주었는데, 하라는 창의성 교육은 않고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성적과 가정환경에 따라 선별적으로 학생 선발

자사고는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데려간다는 점이 문제이며, 또 비싼 학비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수도 없다는 점, 즉 균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사고는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일정 학생을 선발하고 데려간 결과 야기되는 일반고의 수업이나 생활지도는 어려워지고, 학생과 교사의 자존감이 하락하며, 이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넷쩨, 사교육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입학하여서는 내신성적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애초의 사교육비 절감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같이 자사고 존속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개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자사고 존속을 찬성합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때 시범 도입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꽃을 피운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 결정이 국민 여론 수렴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래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방침에서 문 대통령님의‘고교 서열 해소’ 한마디에 일괄 폐지로 바뀐 점은 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에 진학하던 전체의 4.2% 해당하는 학생들을 집 근처 학교로 강제 배정하는 것을 그들은 역사의 퇴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권력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역사의 퇴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잘 가르치기 경쟁’을 통해서 평준화에서 나타나는 무경쟁·무긴장 문화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사고·외고·국제고 79개의 전환 비용이 5년간 1조5,0001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겠지요...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낭비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논거의 하나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가격 격차 심화.

자사고·외고를 없애면 강남·목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일부 명문 학군에 쏠림 현상이 가중돼 ‘학군 서열화’가 심해지고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력이 없는 학생은 좋은 학교도 갈 수 없으니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자사고 폐지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부동산, 정치까지 얽혀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치이는 것은 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