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의사의 공통점

생명이 오가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의사를 찾습니다. 사실 믿을 존재도 의사뿐입니다. 무신론자인 저의 경우 찾을 신(神)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가장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변호사(법조인)를 찾습니다. 믿을 존재가 그들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 대해 시기하고 못마땅해합니다.. 분명 열등감으로 인한 자조(自嘲)... 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엘리트들에 대한 저의 바람이 너무 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들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운 저는... 못난이 같습니다.

 

 

입시철을 맞아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요?

예전에 논의되었던 이슈들에 대한 재탕이 될 것 같은데, 또 의사들이 이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일단 이전 의사협회에서 주장한 두 가지 근거를 나름 반박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의사 증원안으로도 결코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3.5명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까지 포함하여 2.4명이라고 합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매우 부족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이 13.9명인데 우리나라는 7.5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머지않아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옳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고령인구 비율 20%가 예상되며,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4%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니 말입니다.

둘째,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예전에 제시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대정원 확대. 그에 대한 필요성으로 특히 특정 전공분야(성형외과, 피부과 등)로의 쏠림 현상과 지방의사 부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주창하였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이 그렇게나 의사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만한 것인지 비전문가의 시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1년에 400명씩 총 10년간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총 4000명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그 정원 중 대부분을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하여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지점에서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공공의대란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인 셈인데,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에서부터 기숙사비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졸업 후 10년 동안 자신이 대학을 다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의대가 특정 전공분야로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니만큼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 메디컬 의과학 분야로 의무적으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제안은 많은 약점을 노정하여 의사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듯하여 다음에 이어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