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의사의 공통점_2

이전 포스팅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이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 문제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문제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빤합니다. 의대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잠깐 생각해보아도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인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겠지요.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보험료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큰 것 같은데요...

 

또 공공의대 졸업생 중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바이오 메디컬 의과학 분야 50명을 의무적으로 양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장학금을 토해낸다(?)면 그들이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막을 장치도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라는데, 그 10년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복무 기간 3년이 포함되면 남은 기간이 2년인데, 남은 2년만 지방에서 일하면 어느 지역에서 일하던지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말인데...

고작 2년 근무시키기 위해 그 많은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일까... 싶습니다.

 

엇뜻 생각해도 이 정도 문제가 보이는데요...... 정부는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의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의사들의 속내는 과연 이런 이유 때문일까... 싶습니다.

 

2020년 8월 의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거리로 나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하나의 직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통령이, 또는 국가가 이기지 못하는 두 집단이 명확해진 사건입니다.

의사와 검사...

보건복지부의 분석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문의의 임금소득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액수가 아니라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환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내 임금 노동자와 비교하여 개원의는 7.1배, 봉직의는 4.6배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들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신족(神族)으로 여기나 봅니다.

 

의료 수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의료 수가를 높이면 그들의 배는 더 불러질 것이고,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확대도 앞으로 더 횡행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로 신(神)들의 욕망을 채우기는 역부족일테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커서 죄다 의사만 되려는 형국이니,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어도 그들의 횡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듯합니다.

 

어떡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