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주요 내용과 Q&A 11

지난 달 말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내용을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과 빗나간 해석으로 말미암은 섣부른 예단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발표 내용의 로데이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A조차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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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에 대해 문체의 변화에 괘념치 마시고 읽어주십시오

- 아 래 -

먼저 주요 내용 요약

◈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폐지

-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

- 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 마련

◈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

-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 권고

 

Q&A 11개 요약

 

Q1.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새로운 대입제도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신이 높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대학의 전형 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Q2.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과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확대 권고 비율은 ▴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과 ▴작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Q3. 2028학년도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수능체계는 무엇인가요?

현행 객관식 평가방식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4차산업혁명·인구절벽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가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Q4.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 ‘논술 및 교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

 

Q5. 사회통합전형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 학생 등 사회배려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기존의 사회배려자 대상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전형 등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을 포함합니다.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이 중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정원 내외 합산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Q6. 학생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평가․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함으로써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Q7.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지요?

각 대학은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 및 ‘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활동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 특기사항,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진로활동 특기사항 등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평가한 ‘360° 다면 평가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있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8.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로 교사의 기재 부담이 가중되고 ‘ 셀프학생부’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는 필수화 하지만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위 ‘셀프 학생부’에 대해서는 훈령에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Q9. 이번 방안이 ‘로또 학생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 간, 교사 간 기재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기재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교원의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재 방법을 교과별로 안내하는 교과세특 기재 표준안 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학생중심수업, 과정중심 평가, 평가결과의 기록 역량이 균형있게 강화될 수 있는 연수모듈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실습 위주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10. 지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배경 등 외부 요인이 평가 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준수하여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11.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출신학교 정보가 평가 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