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반격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입 전반으로 조사·감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1일,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 대상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서 입시비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120대 국정과제에는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 등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교육부는 그 국정과제를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의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중·고등학교 교원에서 대상을 넓혀 복수의 국·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서의 사교육 업체 유착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입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과 소속 교수님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상아탑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수사의 칼날을 대학까지 겨누면서 대학에게도 카르텔 프레임을 씌울 경우, 대입주체를 잠재적 범죄 취급함으로써 수요자들로부터의 소송가능성을 키우고 결국 2025부터 늘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특히 ‘입시비리’를 운운하며 대입마저 카르텔로 몰아가고 대입감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마치 대입에 입시 비리가 넓게 퍼져있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위험한 정책행보라고 지적합니다.

 

정성평가의 주체인 입학사정관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추후 대학과 사정관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정성평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조국 사태’ 처리방식을 예로 들면서, 해당 건을 개인비리로 사법처리하면 그만인 문제를 특기자전형은 물론 학종까지 축소하고 정시확대로 대입지형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조민’의 대입통로는 학생부가 아닌 외부실적을 중심으로 한 특기자 전형이었으나 불똥이 학종으로 튀었고, 대통령의 지시로 갑작스레 학종이 대폭 축소되고 정시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종의 축소는 교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시스템을 부정함으로써 교권추락과 공교육 황폐화의 결과를 빚게 되었고, 이후 정시 40% 확대는 역대 최대 N수생과 역대 최대 사교육비를 불러일으키며 왜곡된 대입지형을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대학사정관이나 대학의 비리는 개인비리로 처리하면 그만인데 카르텔 프레임으로 접근할 경우 수요자들을 상대로 대입당국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행하는 반격이라 논리도 그럴듯합니다. 

 

 

교육부는 앞서 한차례 사교육 프레임을 공교육 현장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대책으로 ‘논술/내신의 공교육 외 평가 배제’를 지시하면서 논술 출제와 내신을 전담해온 고교 교사들이 킬러문항을 줄곧 출제했다는 것을 전제로 비난의 초점을 교사들에게 맞추어 전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몰아갔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번 대입 감사 역시 사정관과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위험한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번 교육부의 대입 감사는 정성평가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미 내신 5등급제 되면서 내신 영향력이 하락하고, 정성평가 확대와 정시 교과정성평가 반영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과 사정관을 향한 소송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정성평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대학측은 대학의 노력과 성과를 언급합니다.

 

오히려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정책 부작용 뒷수습을 하는 등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지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정시40%가 이어지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해 결과적으로 재수생 독식 흐름을 끊은 반전카드를 마련하여 본래 취지였던 ‘공교육 안정화’에도 다가갔다는 자평이며, 서울대 뿐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축소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학생부 종합평가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융합형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대학 역시 전공적합성 대신 계열적합성, 또는 진로 대신 역량을 살피는 등 사회전반을 반영한 입시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점도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학의 기여는 다 묻어둔 채 되려 대입 과정에서 입시비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학종의 경우 학생의 성장가능성과 공동체 역량... 등등을 살펴보며 입학 사정관들의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대학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대학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믿을 대상이 없는 세상이어서 유감입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삐딱한지도......

 

 

‘조국사태’의 경우를 개인 비리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입학 사정관의 사교육 카르텔과의 연관성도 개인 비리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측의 논리는, 왜 방향을 바꾸면 타자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로 결국은 귀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시 확대에 찬성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입습니다. 그보다 나은 대안을 알지 못합니다. 시대에 뒤지거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해도 제 소신은 정시 확대입니다. 그보다 더 공정한 시험 전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인이나 대학 모두 각자의 이익에 따라 어떤 전형을 더 선호하는지 충분히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회와 정보가 거의 무한대로 공유된 지금 정시보다 나은 제도가 있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