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대통령은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보수이기는 한데요......

 

교육을 보는 보수의 관점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며, 진보의 관점에서 교육이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대통령은 교육을 상품으로 봅니다. 교육부나 학교는 교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공급자요, 학부모와 교육을 받는 학생은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상품이라니...... 그러면 학생은 수단화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그냥 회색분자입니다.

심지어 교육에 대한 관점은 보수진영에 더 가깝다고 스스로 여긴 적도 많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정시확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의 교육관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교육개혁을 하겠다면서 교육을 시장에 그냥 맡겨 버리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