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시키고 로스쿨 폐지하라?

모순되는 듯이 여겨지는 두 가지 사회현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분석을 옮기고, 마지막으로 제 소견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사법시험 부활시키고 로스쿨을 폐지하라 vs. 정시확대는 대입 공정성을 약화시킨다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를 확대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포스팅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본 내용을 옮기자면...

 

대입제도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상위계층 입시생이 수능을 통해 엘리트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배경을 가진 입시생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 연구방법을 조금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동 연구는 2016~2017 대졸자직업경로이동조사를 이용해 전체 4년제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에 끼치는 가족 배경의 영향이 입시전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 그 정도는 얼마인지 측정했다고 합니다.

 

2]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모의 소득, 자산, 교육 수준, 직업 위계와 종합지표로 측정했으며, 연구대상은 2009~2013 대학 입학자 2만2463명이라고 합니다.

◀ 직업 위계표가 있다면 한 번 보고 싶습니다.

 

3] 상위권대학으로 분류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서울소재 11개교와 KAIST, 포스텍, 그리고 모든 의대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4]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학 입학 당시의 부모 소득, 현재 부모의 자산 정도, 부모 직업의 위계, 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입시전형과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를 측정하여 상위 20% 계층20% 대비 하위 20% 계층의20%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의 격차는 수능 위주 정시에서 8.4%에 이른 반면, 내신위주 전형에서는 4.8%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수능과 내신 모두 하위계층이 상위계층보다 불리하지만, 내신위주 전형에서 그 불리함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 상식적으로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수능만 준비하는 비용보다 적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상위권 대학으로 분류되는 곳이 수능 최저 없이 입학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수능최저를 맞춘다는 것은 정시전형과 같이 내신 준비에 더하여 수능을 준비하여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읽은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 아 래 -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다 더 분만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인 황모(35)씨는 “부모님 세대에는 가난해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 기를 수 있고, 아이도 공부만 잘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가정환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사회라 아이를 낳는 결정을 쉽게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에 따르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3년 46.8%에서 2017년 61.6%로 14.8%포인트 늘었다. 청년층 10명 중 6명이 노력해도 계층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월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청년은 100만원 미만인 가구 청년층보다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3배가량 많았다. 저소득층 청년일수록 자신의 계층을 바꾸기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이 사회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신조어인 ‘수저계급론’이 실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통계들은 ‘계층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의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전체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자녀는 39.5%, 저소득층 자녀는 30.1%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56.5%로 저소득층 자녀(21.5%)보다 2.6배 많았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62.5%)와 저소득층 자녀(18.5%)의 격차가 3.4배나 벌어졌다.

강 의원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 간 재학 비율 격차가 더 커진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대학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며 “고소득층 자녀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들은 최근 한국사회에 ‘계층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사법시험 폐지다. 정부는 2009년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지만 로스쿨 등록금 자체가 비싼 데다 학업과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입학 엄두를 내기도 어렵거니와 입학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나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로스쿨 측은 매년 취약계층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등 보완책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로스쿨 미졸업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시를 병행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학교수회도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로스쿨은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한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다.

자! 

 

로스쿨은 수시전형에 가까울까요, 정시전형에 가까울까요?

사법시험은 정시전형에 가까울까요, 수시전형에 가까울까요?

 

정시확대에 저는 찬성, 사법시험 부활에 저는 찬성!

 

수시보다 정시가 부모의 경제력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저는 회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