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대

敎育은 百年之大計가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요가 있었고,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한 많은 세월이 있었건만 대체 왜 또?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가운데 세 번째로 재지정평가에 탈락하면서 일반고 전환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고는 ‘감사 지적사례’나 ‘법인전입금 이행’ 등 일부 지표에서 크게 감점이 이뤄지면서 재지정 기준점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고 부산교육청은 발표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평가결과가 공개된 충남 소재 북일고와 대구의 계성고는 재지정이 결정되면서 앞으로 5년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는 상산고 안산동산고 해운대고 등 3곳입니다. 지난 20일 처음으로 재지정평가 결과가 공개됐던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탈락하면서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점수를 80점까지 상향하면서 상산고는 70점대의 점수를 받고도 다른 자사고들과 달리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강력히 반발합니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동문회, 지역정계까지 가세해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운대고는 상산고, 안산동산고 등과 연계해 행정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할 가능성이있고 향후 입시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사법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자사고들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여겨져 입시혼란은 가중될 전망이고 그 불편함과 불이익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각 一長一短이 있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두 가지 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반대합니다. 정책의 영속성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확립(정책에 대한,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과 우수한 학생들이 그들에게 더 최적화된 교육을 받는 것은 옳다고 여겨집니다.

변질되고 파행적인 운영은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