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2022학년도 이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소견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red tape

1.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먼저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서 폐지하려는 시도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항목이 축소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이 있으며,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 -> 서류+면접)

-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고교 프로파일은 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각 학교별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측에서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교협이 2017년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을 위한 '공통 고교 정보' 양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각 고등학교에 프로파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에는 1) 고교 기본정보, 2) 교육환경 및 구성원 특징, 3) 교육과정 운영 현황, 4) 동아리 활동 개설 및 운영방식, 5) 교내 시상내역, 6)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등이 포함됩니다. 

-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퇴직 후 3년간 학원, 교습소 취업 제한. 정말 기도 차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공무원을 제하고 있을까요?

- 전형 유형별 고교 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 공시 확대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잘 될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문항 및 글자 수가 축소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참고로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됩니다. 

 

2. 대입전형 간 비율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하고,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 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한다는 것인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이 영재고, 과고, 전국단위자사고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전형인데 대학에서 쉽게 협조할까요? 그리고 협조를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낼 것이고 공무원들은 적어도 3~5년 간은 모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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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이상 선발하는 것을 위무화하고,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 및 학생부 교과 위주 선발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회통합전형이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등 사회배려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기존의 사회배려자 대상 고른 기회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전형 등 지역균형 선발 관련 전형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중 2와 3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을 압박함으로써 유도할 것 같은데 과연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말을 잘 듣는 대학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원하는 것을 모조리 피할 수 있으면서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사업 변방에 존재하는 누구나조차  알 수 있는데... 정작 입법기관과 그 구성원만 모른다는 웃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