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 장관님이 1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역간, 과목간 불균형이 심각한 게 사실"이라며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이 의무인데 이 비율을 높여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 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 대입부터는 수의대를 제외하고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지역인재 선발을 최대 40%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했습니다.(단, 강원과 제주는 20%)

이전에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했지만 대학별로 비율이 20~30%에 불과하고, 또한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2023학년 대입부터 이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의무선발로 정한 것입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의료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28학년에는 지원자격도 강화되는 만큼 그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고교 졸업과 거주학생’으로 변경하여 비수도권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은 물론, 본인과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26개 학교로, 총1,030명을 모집하여 2023학년도 대비 74명 늘어 났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조장관님의 발언으로 생겨나는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의협은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주체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의협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참패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