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헛발질은 언제까지 계속되려나요?

정부가 과학영재발굴과 육성정책을 혁신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 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 목표로 광주와 충북지역에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번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은 윤석렬대통령이 적극 강조해 온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의지,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재학교의 추가 신설과 조기졸업 도입이 의대쏠림으로 집중된 과학인재들의 ‘탈 이공계’ 현상을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영재학교의 탈이공계현상의 근본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의대열풍이지만, 수학중심의 통합형 수능과 이탈이 손쉬운 정시 40% 체제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시 확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정시 확대는 많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지만, 더 나은 대안을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재학교는 요강공개시점도 너무 늦은데다, 기출문제의 공개시점과 공개수준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쟁률 공개도 거부할 만큼 영재학교 입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교육 유발이 가장 많은 입시를 운영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접근하는 영재학교 확대 보다는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원에서 정시 40%를 폐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합형수능의 문제를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재학교 학생들도 과고와 같이 2년제 조기졸업을 통해 KAIST 등 과기원에 조기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는 오히려 영재학교의 의대진학 열풍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은 통합수능에서 수학에 강점을 갖는 과고 학생들의 경우 2년 조기졸업 후 재수 등을 통해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재학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 질 것 같습니다. 사실 영재학교 재원이 더 우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영재학교와 과고 출신의 의약계열 진학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2022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의대 등록자의 30%가 영재학교나 과고 출신입니다.

수시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의약계열 수시 합격자의 21.9%는 영재학교와 과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대 의예과는 최초 합격자 98명 중 34명이 영재학교와 과고 출신으로 그 비율이 34.7%나 되며, 이어 고대 의대 29.4%, 서울대 의예 4.7%가 영재학교와 과고 출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재학교/과고 졸업생의 의약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대책에는 광주, 충북 지역에 영재학교를 2곳 더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7년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부설 인공지능(AI) 영재학교,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바이오 영재학교를 더 만들어 영재학교는 기존 8개교에서 10개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재학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고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져 사교육이 과열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 영재학교의 입시는 지필고사와 창의력 캠프전형까지 포함해 사교육 최대 유발 전형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또한 사교육을 통해 정답을 요구하는 유형화된 문제풀이 과정은 타고난 영재성을 발굴해 이공계 인재로 양성한다는 영재교육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대 사교육 유발 전형을 통과한 영재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관성이 의대 진학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학 한 줄 세우기’ 식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 수학, 과학의 최우수 인재로 구분되는 영재학교 학생들은 최대 선발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광주에 영재학교인 광주과고가 있고, 충북에도 이미 과고인 충북과고가 있는데 영재학교를 한 곳씩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도입니다.

2022학년 기준 8개 영재학교 학생 수는 2,300여명에 이르고, 전국 20개 과고의 전체 학생 수는 4,900여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국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영재교육을 확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입니다.